지분형 주담대란?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월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점차 강화하면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못한 분들이 집을 구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며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는 것도 전체 거시건전성 측면에 문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부작용을 지분형 주담대를 통해 웬만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분형 주담대는 차주가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금융공사 등의 정책금융기관이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차주 입장에서는 주택 소유 구조에서 지분 100%가 아니게 되지만, 지분이 감소한 만큼 주택가격이 낮아져 차주의 대출 부담이 자연스럽게 줄게 됩니다. 아울러 지분 투자로 정부의 주택 가격 관리가 쉬워진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 변동성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금 관계 부처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과거에 비슷한 시도들이 있었으나 수요가 많지 않았던 만큼 좀 더 고민하고 시험하는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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