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일’ 자동차 보험료 폐지재산 기본공제 5천만원→1억원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가량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을 폐지 또는 완화한 덕분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중 공포·시행된다. 감면된 개정안은 올해 2월분 지역건보료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현재 전 세계에서 …
월별 글 보관함:2024년 2월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과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 파이낸셜뉴스
관세청, ‘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홈페이지에 공개 [파이낸셜뉴스] 지난해까지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할 때 부과하던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가 올해부터 폐지됐다. 오는 7월부터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관세 과세정보 전송요구권이 신설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일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따르면 우선 오는 7월부터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이 시행된다. 납세자(기업)가 본인의 과세정보를 관세사 등에게 …
“배현진 습격 중학생, 유아인에 커피 뿌렸었다” – 매일신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15)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중인 배우 유안인에게도 커피를 뿌리는 테러행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연합뉴스TV는 A군이 지난해 5월 서울 마포 경찰서를 나서던 유아인의 뒤에 서서 커피를 뿌린 남성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마포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었던 유아인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한 뒤 경찰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