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DSR 3단계 미리 준비하자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질 것을 대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존 DSR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므로, 가산금리가 높아질수록 차주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지난해 2월 시행되어 단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1단계 시행 당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0.38%p의 가산 금리가 적용됐으며, 지난해 9월 2단계로 강화돼 0.75%p로 상향됐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7월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의 가산 금리는 1.5%p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예컨대 연봉이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로 분할 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2단계 기준 최대 6억4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3단계가 시행되는 7월부터는 5억5,600만원으로 낮아이게되며,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지금보다 약 5,000만원 줄어드는 셈입니다.
스트레스DSR 규제는 아파트매매잔금 세입자전세보증금반환자금 대환대출 등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만큼 7월 후 주담대 실행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정확한 내 한도 확인 및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중 은행 보험사 전세금반환대출 최저 금리비교
모기지투데이에서 2025년 2월 17(월) 농협행 전세금반환대출 금리 4.42% 등 시중 은행 보험사 아파트매매잔금대출 및 전세퇴거자금대출 갈아타기 등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를 비교해 해드립니다. LTV DSR 스트레스DSR 규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카카오톡 및 전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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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소유자 전세사고 시 강제 경매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 수는 지난 2022년 12월 8만1천626명에서 ▲2023년 6월 8만5천358명 ▲2023년 12월 8만9천784명 ▲지난해 6월 9만3천414명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지자체별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광역별로는 경기가 3만6천755가구로 전체의 38.7%를 차지했으며, 서울 2만3천85가구(24.3%), 인천 9천407가구(9.9%)로 수도권만 전체의 72.8%(6만9천247가구)에 달하는 등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돼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외국인 임대인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해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 사고를 낼 경우 ‘악성 임대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임대인이 낸 전세보증사고가 최근 크게 증가한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외국인인 세입자는 해당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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