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DSR 완화 요구에 금융위 신중모드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 2만 가구를 넘어서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카드가 가동될 지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DSR 규제는 금융권에서 빌린 연간 총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은행 대출에는 DSR 40%, 보험사는 DSR 50%가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이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2000조원대를 바라보는 가계부채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3.8%)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 DSR 규제 완화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며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데 따른 조치입니다.
DSR 규제의 핵심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린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방 미분양 DSR 규제를 완화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수 밖에 없으며, 자칫하면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때 수도권과 지방의 스트레스금리를 차등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자금대출 계획이 있는 분들은 금융당국의 DSR 완화 정책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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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산금리 인하 본격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드디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예금은행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평균 4.25%를 기록했습니다. 전월(4.30%) 보다 0.05%p 하락했습니다.
1월 들어서는 주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가산금리 인하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COFIX 등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덧붙여 결정되는 만큼, 주담대 금리 인하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은행에 대한 불만 여론에 힘입어 가산금리 자체를 손보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그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가산금리 세부항목을 공시하는 한편, 은행이 비용을 차주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법정 출연금 등을 대출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정무위에 계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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