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인하 효과 없다
6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은행의 신규취급액 코픽스 기준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1월 연 4.25~4.45%(신용점수 950~1000점 기준)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연말 연 4.45~4.6%보다 0.15~0.2%p 떨어졌습니다. 코픽스 금리 인하에 이어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낮추면서 주담대 금리에도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상은 코픽스 금리 인하 수준만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행들의 이같은 행태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 때문입니다. 5대은행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정책성 대출 제외)는 14조305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난해 증가 목표치인 14조6801억원보다 6500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올해 줄어든 만큼 가계대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담대 등 대출금리를 통크게 내리기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금융소비자들의 요청 대로 대출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금융당국의 관리 기조도 맞춰야 하는 딜레마에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한은 기준금리 인하 등의 효과를 보이라고 하지만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이도저도 할 수 없다”며 “대출금리를 내부적으로 끼워맞추는 형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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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 완만하게 떨어질 것”
김민수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변동금리 가계대출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산금리는 올해 들어 인하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장기 시장 금리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가계대출 금리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20일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간담회를 통해 “서민들의 희망이 되어달라”고 요구했고,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을 은행들이 이제는 반영해야 될 시기”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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