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걸린 집을 월세로 내놓다니..
12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전세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가해자 정 모씨가 구속된 가운데 최근 정씨의 집 여러 곳에서 단기임대 세입자를 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주거침입죄를 수사 중입니다.
정씨 측은 피해 임차인의 동의를 받은 주택에 한해 단기임대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대소득은 추후 피해 임차인에게 전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전세사기 가해자인 자신에게 있고 집을 비워 세입자의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단기임대 등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매입 임대주택 외에도 단기임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까지 든든전세주택으로 소유권을 확보한 124채 중 70채가량은 수도요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단기임대 중이었습니다. HUG가 든든전세주택의 소유권을 가져오기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리는데 이 기간을 이용해 단기임대를 놓은 것입니다. 이 경우 HUG가 매수해도 이사 비용을 지급하거나 명도소송을 거쳐야 해 임대기간이 최대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계약시에도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중 은행 보험사 전세퇴거자금대출 최저 금리 비교
모기지투데이에서 2025년 5월 13(화) 농협은행 전세퇴거자금대출 최저금리 3.87% 등 시중 은행 보험사 주택구입자금대출 생활안정자금대출 세입자보증금반환대출 대환대출 등 주담대 금리를 비교 해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buzzko/223863937976
http://pf.kakao.com/_YnXxo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