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이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 시대가 끝나고 ‘끓는 지구'(global boiling)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평가를 내린 가운데 이상기후 현상 속에 자연재해 빈도와 피해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재난에 의한 보험손실 증가로 보험사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보험인수를 중단한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14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낸 하나금융포커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손해보험사들은 재난에 의한 보험손실 증가로 위험인수를 중단했다. 2022년 AIG가 산불에 의한 보험손실 증가로 주택보험의 신계약 체결을 중단한 데 이어 올해 5월 스테이트 팜, 6월 올스테이트도 주택보험 신규 위험인수 중단을 선언한 것. 그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고물가 여파로 건설비용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재해 및 손실 예측 실패, 정부의 보험료율 통제에 의한 수익성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자연재해 발생건수는 421건으로 20년 평균인 396건을 넘었고 보험손실은 1320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빈도와 심도가 증가했다. 특히 2022년 미 보험사의 재해 관련 손실은 990억달러로 글로벌 손실의 75%를 차지한 바 있다.
올해는 슈퍼 엘리뇨가 예견된 가운데 과거와 다른 패턴으로 기상이변이 나타나고 있어 예측이 어려워지면서 보험사의 지급능력 부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 보험사의 보험인수 중단 등에 대비해 정부도 보장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지난 3월 ‘페어 플랜'(FAIR Plan) 보장한도를 상향하고 8월부터 보험계약자의 위험예방노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했다. 페어 플랜이란 민간 보험사로부터 보험가입이 거부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주정부가 관리하는 보험풀을 뜻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최근 폭염·폭우가 반복되는 가운데, 민간 보험사와 정부 모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정책 보험인 풍수해 보험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추후 민간 보험사의 재해 관련 손실이 급증해 보장공백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료 설정 시 계약자의 방재 노력을 반영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예방해 풍수해 보험의 지속가능성(재정부담 등)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