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4172명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등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기존 공개 인원 1만2872명(체납액 1조5501억원)과 신규 공개 인원 1300명(체납액 912억원)의 체납액을 더하면 1조6413억원에 달한다. 신규 명단공개자 1300명 중 개인은 931명, 법인은 369개 업체였으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개인 체납자 1위는 세금 190억1600만원을 내지 않은 서울 강북구의 40대 담배업자 김준엽씨였다.
시는 서울시 체납액은 1000만원을 넘지 않지만, 다른 자치단체의 체납액을 더해 1000만원이 넘는 738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신규 명단 공개자의 금액별 체납액 분포는 1000만원~3000만원이 728명으로 가장 많았고, 3000~5000만원 218명, 5000만~1억원 193명, 1억원 이상 161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1.8%로 가장 많았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에 선정된 154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통지문을 발송했으며, 체납자 397명이 체납세금 50억원을 자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등의 제재와 추적 수색 활동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타임스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111502109963046001&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