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가계부채 관리 방향은?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은행 여신 실무 담당자와 가계대출 관련 동향 점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금융위는 기존대로 가계대출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까지 가계대출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기조를 확립할 방침”이라는 원론적인 방침만 밝힌 상태입니다. 다만 새 정부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는 데다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져 가계부채가 급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도 시장에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달 예정대로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은행법 개정안은 오히려 대출 확대 신호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은행이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추진 중인데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은행권을 향한 대출금리 하향 압박이 커질 전망입니다.
주담대 계획 있는 분들은 새 정부의 금융정책에 방향을 고려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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