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추진하는 은행 자본 규제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에 새로운 자본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과 부문별 시스템리스크완충자본(sSyRB) 도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 제도는 특정 부문, 특히 부동산시장이 과열하면 은행의 주담대 증가 규모에 상응하는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한 규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같은 금액의 주담대를 내주더라도 더 많은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여력이 200조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에서 논의하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지는 미지수이지만, 당장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문턱이 높아지고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택담보대출 실행 계획이 있는 분들은 변화되는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중 은행 보험사 전세금반환대출 최저 금리 비교
모기지투데이에서 2025년 6월 19일(목) 농협은행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최저금리 4.39% 등 시중 은행 보험사 주택구입자금대출 생활안정자금대출 전세퇴거자금대출 갈아타기 등 금리비교 표를 제공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buzzko/223904432528
http://pf.kakao.com/_YnXxo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