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료비 ㎾h당 50원 인상 전망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돈줄 막혀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4인 가족 기준 1만5000원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14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오는 28일 내년 1분기 기준연료비 인상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킬로와트시(㎾h)당 약 50원이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이 한전채를 발행하지 않고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만기 도래하는 한전채를 상환하려면 내년 1분기에 ㎾h당 최소 64원을 올려야 한다. 물가 상승 우려 등으로 64원을 일시에 올릴 수 없어 50원가량을 올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해진다.
㎾h 당 50원이 오를 경우 월평균 307㎾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은 약 1만5350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 늘어난다. 전기요금이 오르는 만큼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기료가 1%포인트(p)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0155%p 상승한다.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올해 실적을 결산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추가 한전채 발행이 묶여 한전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지 않으면 대규모 적자를 벗어날 방법이 없게 된 것이다.
한전의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은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45조9000억원)의 두 배인 91조8000억원이다. 올해 들어 자금줄이 마르자 한전은 매달 회사채 발행액을 확대해 지난 8일 기준 누적 발행액이 67조2000억원에 이르렀다.
결산 시점인 내년 3월까지는 한도(91조8000억원)를 초과하지 않지만, 문제는 올 한 해 한전의 적자가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산업부는 내년 3월까지 한전채 발행 잔액을 약 72조원으로 추산하고, 현행법에 따른 한전채 발행 한도를 약 40조원으로 계산해 32조원의 간극을 전기요금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 전기요금을 1㎾당 1원을 올리면 한전 매출이 연 5000억원가량 증가한다.
국회는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한전 채권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에서 5배로 인상하는 법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개정안 처리가 또 불발되면 한전은 은행권 대출로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3월 이후 한전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연료 수입과 전력 생산이 중단돼 전력 시장이 붕괴하는 사태를 맞게 된다”며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전기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최소 3배 이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비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62230?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