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신청률, 평균 인하금리 등도 공시
높은 대출금리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내달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 공시된다.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해 내달 중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순 신청 건 위주였던 수용률 공시를 개선하고 수용률 공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승진·재산 증가 등으로 돈을 빌린 사람의 신용조건이 더 좋아졌을 때 은행, 카드사 등에서 자신의 대출금리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다.
지난 18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17개 은행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신용도가 개선된 차주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노력도 지속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은행의 금리인하 수용 여부가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적극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신청률을 비롯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을 공시하는 쪽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고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로 수용률을 따로 공시해 정보 제공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의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을 게재하는 게 전부였다. 이에 단순 신청 건 위주의 수용률 공시가 은행이 생색내는데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감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 은행의 2021년 금리인하요구권 접수는 총 88만2000여 건, 수용은 23만4000여 건이었다. 수용률은 26% 안팎이다. 이는 전년(28.2%)보다 낮은 수준이다.
출처 시사저널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