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은행 주택담보대출 대폭 강화, 실수요자 자금 조달 ‘비상’
연말을 맞아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을 대폭 높이면서 실수요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요 4대 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당초 금융당국에 제출했던 목표 한도를 약 32% 초과한 7조 8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출 규제와 맞물려 대부분의 은행이 신규 대출 접수를 축소하거나 중단했습니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은 연내 실행 예정인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접수를 모두 중단했으며, 하나은행 역시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영업점 접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도 지점별로 한도를 설정하여 대출 규모를 조율 중입니다. 반면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등 일부 은행은 신규 접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잔금 지급을 앞둔 실수요자들은 대출 창구가 막히면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혼집 마련 등 실제 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하는 경우에도 대출이 어려워지자, 높은 이자를 감수하거나 카카오뱅크 등 일부 은행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금융권에서는 현재의 ‘대출총량제’가 수도권의 과도한 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지방의 실수요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는 모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실수요 지역 간의 금융 규제 구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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