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인뱅 비대면 주담대 확장 지적
인뱅 대상 대출심사 적격성 전면 검토키로
관련 민원 건수 없거나 적어, 비중도 2%에 불과
금융당국이 인터넷뱅크의 주택담보대출을 겨냥해 대출심사 적정성 점검 강화 의사를 내비치면서 인뱅업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주담대 확장세 대비 민원 건수도 적게 나올 뿐더러 인터넷은행 주담대 비중이 가계대출 급증세를 견인할 정도로 크지 않다는 것이다.
가계대출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인뱅의 ‘주택담보대출’에 주목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열린 ‘수출금융 종합지원방안 간담회’에서 가계부채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확인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도 같은 날 “인터넷은행의 설립 인가에는 금융이력 부족자들에게 자금을 공급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지만 주담대에 영업이 집중되는 현상은 제도와 합치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10일 이세훈 사무처장을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의 유관기관들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진행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담대 영업 확대 과정에서 대출자의 소득 심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키로 한 바 있다.
인뱅업계는 주담대 대출 확장에 비해 관련 민원이 적다는 점을 근거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17일 은행연합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17조3220억원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 30.28%가 증가했음에도 관련 민원 건수는 고작 1건 증가했다.
케이뱅크도 지난해 말 대비 올해 2분기 잔액이 3조6930억원으로 60.77% 확대되는 동안 관련 민원 건수는 0건으로 지속됐다. 전체 여신 중 주담대 비중이 7.9%p 상승했음에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와 주담대 취급 규모가 비슷한 대구은행, 수협은행의 동기간 주담대 민원 건수도 각각 3건, 7건 정도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주담대의 특성에 따라 소득심사 등 대출 필요 서류 확인 과정이 매뉴얼화 돼 있어 오류 발생 가능성도 낮다”며 “규모를 확장한 것에 비해 민원 건수 관리가 잘 이뤄져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비중이 가계대출 급증세의 선두에 설 만큼 크지도 않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한국은행의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시장 규모는 총 814조8000억원이다. 인터넷전문은행들 중 카카오뱅크는 가장 공격적으로 주담대의 비중을 확대해 왔는데도 주담대 잔액은 전체 대비 고작 2.1%에 불과하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전체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카카오뱅크가 차지하는 비율이 2% 수준인 것을 보면 가계대출 급증을 견인하는 주범이라고 하기엔 과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은행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 인터넷은행들의 담보대출은 초기에 불과해 성장률만 보면 안 되고 잔액을 봐야 한다”며 “은행권에서 영향력은 미미한 편이고 거의 대환대출로 실행돼 가계대출 증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주담대 신규 취급액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은행권 최저수준의 금리를 바탕으로 여신 성장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취약계증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대출 판매가 있기 위해서는 주담대를 필두로 한 재정 건전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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