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현장점검 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현황을 분석해 현장점검 대상 은행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가운데 원별·분기별 가계대출 목표치를 넘긴 곳이 다수”라며 “현장점검 방식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한 이후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새 정부에서 가계대출 규제 대책 발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가계대출 규제 강화는 집값 매수 심리를 억제하는 단기적인 처방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폭등은 2019년 12월 12·16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가 나온 이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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