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월세 비중 급증
10일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비아파트 거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임대차 계약 중 월세 거래 비율은 최근 70%를 돌파했습니다. 열 건 중 일곱 건이 월세 거래인 셈입니다.
상대적으로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했던 아파트 시장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파트의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율은 2021년 37.2%에서 올해 7월 기준 44.9%로 4년 만에 7.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고강도 전세 대출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갭투자(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 매입)에 활용되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금지하고, 전세퇴거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 보증금을 보증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증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더불어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검토 등 향후 전세 관련 대출을 더욱 조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시장 트렌드를 넘어 주거 문화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 변화가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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