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723건 신규 가입… 지급액도 1조7448억 원으로 가장 많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가입 요건 완화 조치가 원인으로 풀이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주택연금 가입 건수가 3분기를 기준으로 할 때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연금 지급액도 가장 많았다.
23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울산 울주군)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만723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719건을 뛰어넘었으며, 재작년 동기(7546건)에 비해서는 40％ 이상 늘어났다. 3분기 말 기준 총가입 건수(유지 기준)는 9만1196건이었다. 2021년 6만9710건, 2022년 7만9810건 등 매년 15% 가까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가입자가 많아지면서 연금 지급액도 지속해 늘어나고 있다. 3분기 말 기준 연금 지급액은 2021년 1조485억 원, 2022년 1조3822억 원, 올해 1조744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공사가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공사는 지난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바꿨다. 그 결과, 이날부터 일주일 동안 공시가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연금 신청 건수는 87건, 보증 신청액은 2689억 원에 이르렀다.
이에 비해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사례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21년 1~3분기에 3957건이었던 해지 건수는 지난해 동기에는 2700건으로 감소했다. 올해 3분기 수치는 2468건이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한 뒤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진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국민의 노후 준비는 부족하다”며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는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입 기준 완화에 따른 환경 변화를 면밀히 관찰한 뒤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반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신문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31023.99099006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