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를 도수치료로 위장… 경찰, 실손보험 사기 무기한 특별단속
비만치료제를 도수치료로 위장…
경찰, 실손보험 사기 무기한 특별단속
목차
-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둔갑, 무기한 단속 돌입
- 브로커와 병원의 위험한 공모 및 진료기록 조작 실태
- 4대 중점 단속 대상 및 범죄 수익 전액 환수 방침
실손보험 사기가 날로 진화하며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경찰이 칼을 빼 들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월 22일부터 고가의 비만치료제나 미용 시술을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한 도수치료 등으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는 신종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무기한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일부 의료 현장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전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주요 사기 수법과 처벌 규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둔갑, 무기한 단속 돌입
최근 다이어트 열풍과 함께 고가의 비만치료제 주사나 시술을 받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만 치료가 국민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의 급여 대상이 아닌 100% 본인 부담의 비급여 항목이라는 점입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비만 치료를 했음에도 실손보험 보장이 가능한 도수치료나 무좀 레이저 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보험 재정의 누수를 가져오고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기한을 정하지 않고 해당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브로커와 병원의 위험한 공모 및 진료기록 조작 실태
이번 단속의 핵심 타깃은 의료기관과 전문 브로커 간의 조직적인 공모입니다. 브로커들은 환자를 병원에 알선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고, 환자에게는 비만치료제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처리해 주겠다며 유혹합니다.
이들의 수법은 매우 교묘합니다.
- 카드깡(분할 결제): 고액의 비급여 치료 비용을 하루 보험금 청구 한도 내에서 맞추기 위해 여러 날에 걸쳐 결제한 것처럼 조작합니다.
- 진료 항목 허위 기재: 실제로는 비만 주사를 맞았음에도 감기, 배탈, 도수치료 등으로 진료 항목 자체를 허위로 기재합니다.
의료기관은 이에 맞춰 허위 진료기록부와 영수증을 발급하여 보험사의 심사망을 피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인 환자 역시 보험사기의 공범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4대 중점 단속 대상 및 범죄 수익 전액 환수 방침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 내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총동원해 집중 수사에 나섭니다. 경찰이 제시한 4대 중점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치료에 대한 거짓 청구 행위
- 보험금 지급 한도를 맞추기 위한 과다, 이중, 분할 청구 행위
- 진료기록부 및 영수증 허위 기재
- 불법 환자 알선 및 권유, 유도 행위
경찰은 혐의가 드러난 피의자들에게 단순 사기죄뿐만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 업무방해죄, 의료법 위반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처벌 수위를 높일 예정입니다. 특히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 및 추징 보전 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 조치하겠다는 강력한 방침을 세웠습니다.
참고: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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