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전세대출 금지 검토
갭투자는 정부 부동산 규제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지적 받아왔습니다. 자금이 부족하거나, 규제로 대출을 받지 못해도 전세를 끼면 일단 손쉽게 집을 매수할 수 있어서입니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3%에 달합니다. 집값의 절반만 자기 돈으로 조달할 수 있으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고액 전세가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6·27 대출 규제에도 갭투자를 막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의 보증비율을 90→80%로 낮추고,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갭투자 쏠림이 커지면 전세자금대출을 추가로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이 고액 전세를 부추기고 이것이 갭투자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금융당국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나왔던 1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갭투자로 서울 고가 아파트를 사고, 본인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외곽에 거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밖에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넣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상환하기 때문에 주담대와 달리 상환 부담이 낮아 DSR 규제를 하더라도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6억원 초과 주담대 제한처럼 전세자금대출도 상한 금액을 금융당국이 설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갭투자 계획이 있거나, 전세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1주택 보유자는 해당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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