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주담대 혁신?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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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지분형 주택담보대출(지분형 주담대)’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의 길을 열어 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정책으로 평가되지만, 과거 비슷한 시도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탓에 무리한 시도라는 시선도 공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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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 주담대는 소비자가 전체 집값의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주금공이 ‘투자’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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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주금공이 최대 40%인 4억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6억 원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이 6억 원 중에서도 기존 주담대와 동일하게 은행에서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매자는 약 1억8000만 원 정도의 현금만 있으면 10억 원짜리 집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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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금공의 투자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 시중금리보다 낮은 연 2%대로 책정될 전망입니다. 이후 집을 매도할 경우에는 집값이 상승하면 그 차익을 비율대로 나눠 갖고, 반대로 하락할 경우 손실은 주금공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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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기준 및 시기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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