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성동 규제지역 지정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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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와 성동구 등 정량 요건을 갖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이 더 강화된 대출규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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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에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등을 함께 고려해 선정하게 됩니다. 통상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물가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넘을 시 정량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포구와 성동구는 물론, 강동구와 양천구 등이 이미 정량요건을 충족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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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장에선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3구나 용산구 외에 규제지역이 확대될 경우, 거래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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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규제지역인 4개구는 어차피 주택가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LTV를 50%로 적용하든, 40%로 적용하든 주담대 한도 6억원 규제가 더 강력하다”면서 “하지만 마포구와 성동구는 15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여전히 다수라 타격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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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들 지역에서 10억원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시, 주담대 한도 6억원·LTV 70% 동시 적용을 받아 최대 6억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규제지역이 적용되면 LTV40%를 적용받아 4억원을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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