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대책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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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은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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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세제 당국은 간접적인 세제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접적인 보유세 인상이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 상향 조정과 같은 대책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율 인상 없이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릴 수 있는 공정비율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별도의 세법 개정 없이도 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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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대책엔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값을 밀어 올리는 전셋값의 상승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현행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그간 서민의 주거 안정을 이유로 DSR 규제에 예외로 뒀던 전세금 대출과 디딤돌·버팀목 등 각종 정책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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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6·27 대책에서 역대급 수요 억제책으로 평가받은 주담대 한도(6억원)를 4억원으로 또 낮추거나 특정 주택가격 초과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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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규제지역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를 비롯한 ‘한강벨트’ 권역,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 등 경기도 선호 지역에서 가격 오름폭이 두드러지면서 이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조건 강화,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 강화 등의 각종 규제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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