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정보가 새나간다”… 농지조사 튄 중국산 드론 보안 비상

정부가 대규모로 밀어붙이고 있는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예상치 못한 안보 리스크와 맞닥뜨렸습니다. 조사 현장에 대거 투입된 외산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두고 국회와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잇따라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과 향후 보완 방향을 짚어봅니다.

1. 안보 사각지대 놓인 농지조사 시스템

• 중국산 드론의 독점적 침투: 농식품부가 농지법 위반 의심 구역(50만 ㏊)을 정밀 스캔하기 위해 동원한 드론 103대 중 무려 91.3%(94대)가 중국 DJI 제품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보가 최우선인 경기·강원 접경 지대마저 투입된 드론의 대부분(95.1%)이 중국산이었습니다.
• 러시아산 3D 프로그램 의존: 드론이 촬영한 방대한 항공 이미지를 3차원 입체 지형으로 변환하는 작업에는 러시아 에이지소프트사의 ‘메타셰이프’가 쓰이고 있습니다. 서방 진영이 정보 유출을 우려해 이들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퇴출하는 분위기와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 사전 검토의 부재: 한국농어촌공사 측이 도입 과정에서 필수적인 보안성 검증을 생략한 채 사업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비판을 키웠습니다. 정부는 외부 통신 차단 및 내부 서버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나, 백도어 등을 통한 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2. ‘경자유전’ 실현 과정의 구조적 딜레마

• 기조와 현실의 충돌: 투기 목적의 농지를 색출해 실수요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정책 취지와 달리,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이미 과반의 농지가 비농민 소유로 넘어간 농촌의 현실은 복잡합니다.
• 연쇄 충돌 우려: 농지 매수 여력이 부족한 농촌 상황에서 일률적인 강제 매각은 급격한 지가 하락, 농가 담보대출 부실화, 임차농의 생존권 박탈 등 부수적인 피해를 낳을 수 있어 면밀한 보완책 설계가 요구됩니다.

3. 정책적 전환점 마련을 위한 과제

• 철저한 보안 검증 의무화: 국가 공간 정보와 밀접한 공공 사업에는 장비 선정 단계부터 엄격한 보안성 심사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 임대차 양성화 및 실효적 대책: 강제적 처분 위주의 압박에서 벗어나, 관행적 임대차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고 고령농과 임차농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유연한 농지 관리 체계로 진화해야 합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단순한 위법 단속 행정을 넘어, 국가 안보와 정보 자산의 안전을 수호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미래를 그리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