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시장 재열풍과 보조금 고갈… 정부의 지침 개편 움직임과 시장의 자구책

최근 기름값 상승과 함께 전기차 판매량이 급격히 늘면서 전국 여러 시·도의 보조금 예산이 조기 마감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 틀을 새로 짜고 있으며, 자동차 생태계 전반에서도 새로운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 보조금 정책 체계 재설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커지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련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는 전문 연구용역 및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지방비 매칭 부담 완화 검토: 국비 보조금의 최소 30%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이 실제 지자체 재정 상태에 맞는지 다각도로 검토합니다.
• 신규 차종 적정 단가 산정: 상용화를 앞둔 대형 전기 화물차 등을 고려해, 기존 내연기관 차와 비교했을 때 시장 형성 효과를 낼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금 수준을 다시 측정합니다.

2. 브랜드별 직접 혜택 확대

지자체 지원금이 마른 상황에서 완성차 제작사들은 하반기 구매 심리 위축을 막기 위해 브랜드 차원의 자체 지원 제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 테슬라코리아: 보조금이 전부 소진된 지역 소비자를 타깃으로 국고 지원금 액수만큼 차량 가격을 직접 내려주는 맞춤형 혜택을 제공합니다.
• BYD코리아: 자체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 지원 제외에 따른 가격 부담을 상쇄하는 전략을 이어나갑니다.
• 기아: 신차 출고 고객 혜택 강화와 함께 전기차 중고 시세 관리 및 차량 진단·정비 서비스를 개선하여 소비자의 전 생애주기 경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3.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다각적 정책 제언

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생산촉진세제에 대해, 산업 현장에서는 세제 혜택에 더해 금융 및 기술 전환 지원을 망라한 종합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해외 정책 패키지 벤치마킹: 주요국이 세금 감면과 관세 barrier, 공급망 지원을 동시에 펼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종합적인 산업 육성 카드가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 부품 생태계와 생산 거점 유지: 단순히 전기차 보급을 늘리는 것을 넘어, 국내 공장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부품 협력업체가 미래차 체제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육성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