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재산권 침해 없어”(종합)
헌재 “임대인 계약의 자유, 재산권 침해 안해”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헌법재판소가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증액 제한(전월세상한제) 등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헌법소원 및 위헌심판 청구 판결에서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의 조항을 포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의 계약갱신
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재산권 침해 없어”(종합)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