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에 빠진 은행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부동산담보대출 5년·10년 주기형 가산금리를 0.1%P(포인트) 인하합니다. 하나은행은 전날 주담대(혼합형) 가산금리를 0.15%P 내렸고 우리은행은 지난달 28일 주담대 5년 변동(주기형) 상품의 가산금리를 0.25%P 낮췄습니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른 은행권의 ‘릴레이’ 가산금리 인하 조치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라고 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그동안 금리인하 효과가 경제 곳곳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에 대한 제한적인 관리기조는 유지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 정책을 실행하는 등 엇박자 정책을 펼치는데 있습니다. 은행들은 대출관리를 해야함과 동시에 금리를 내려야하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으로 쉽게 가산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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