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임대사업자 징역 9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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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9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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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10일 징역 9년을 선고하고 편취금 4억 6450만 원에 대한 배상 명령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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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공범으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8명에 대해서는 징역 6~8개월의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800만 원~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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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보증금반환 사고가 더 증가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 입주 계획이 있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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