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문턱 낮춘다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다시 높일 예정이며, 일부 은행은 닫았던 비대면 창구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16일 신한은행은 오는 17일부터 생활 안정 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주담대·전세자금대출·신용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대출 실행은 2025년 1월 2일부터 가능합니다.
또한, 그동안 중단했던 주담대 모기지보험(MCI) 취급도 재개하고,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다시 접수할 계획입니다.
신한은행은 또 오는 17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과 미등기된 신규 분양 물건지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도 각각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연 소득 100% 내로 제한했던 소득 대비 신용대출 한도도 내년 1월부터 해제하기로 했으며, 비대면 대출을 다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대출 실행 건에만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 판매를 재개했으며, 우리은행도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 중단을 오는 23일 해제할 계획인 바 연초 시중은행들의 규제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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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문 열리지만 가산금리는 그대로
은행들이 가계대출 제한조치 풀고 있는 건 새해에는 연간 관리 한도가 초기화돼 대출을 내줄 여력이 충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년 영업 준비에 나서면서 차주들의 고통을 키운 가산금리는 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경고음이 켜지자 은행권은 인위적인 가산금리 조정으로 대출금리부터 높였습니다. 이자부담을 키워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금융소비자의 대출금리는 은행채 등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금리’에 은행 마진이 포함된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있지만 시장금리가 하락한 영향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명분으로 내세워 끌어올린 ‘가산금리’는 요지부동입니다.
정치권과 여론의 상생금융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지만, 내년에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 뒤에 숨은 은행들의 ‘이자장사’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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