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DSR 3단계 유예 및 전세대출 평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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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배경

금융위원회는 내년 초 적용될 예정이었던 지방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 시행 시점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최근 금융 당국의 관리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된 점과, 수도권과 달리 침체된 지방 부동산 및 건설 경기의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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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동향 및 관리 방침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4조 1000억 원 증가하며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습니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금융 당국은 최근 늘어난 주택 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대출에 반영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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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가격 산정 방식 개선

전세자금대출 보증 심사 과정에서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도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시세가 없는 주택에 대해 공시가의 140%를 일률적으로 적용했으나, 내년 1월 2일부터는 차주가 원할 경우 최근 6개월 내 감정평가액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빌라 등 비아파트 거주 세입자들의 전세대출 한도 부족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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