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편법대출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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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국토부의 허위계약, 업·다운계약 점검, 국세청의 고가주택 자금출처 분석 자료를 공유받아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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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대출)에 대한 현장점검에도 나섭니다. 금감원은 11일부터 온투업체 중 주담대 취급 잔액이 높은 8퍼센트·PFCT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대출 심사 과정의 적정성 등을 살펴본다.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되면 점검 대상을 넓힐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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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전입의무(6개월 이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사업자대출을 전수조사, 대출이 주택구입 자금 등으로 전용되는지 여부도 집중 점검합니다. 불법이 적발될 경우에는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신규대출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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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금융권에 다양한 유형의 우회 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방지방안을 마련해 전 금융권에 공유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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