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6억 제한, 경매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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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여파가 경매시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적용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과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경락잔금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피할 수 있던 강남권 경매시장도 급제동이 걸릴 조짐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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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권에 따라면 시중은행들은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규제가 경매 낙찰자에 대한 경락잔금대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권해석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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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서울 경매 낙찰 아파트 절반 가까이가 매각가 9억원을 넘는 고가 물건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강남3구, 용산, 한강변 중심의 낙찰 물건 중 일부는 아무리 싸게 나와도 10억원 중반대 입니다. 기존 LTV 규정에 따라 12억원 안팎의 대출이 가능했던 수요자들은 앞으로 6억원 초과분을 현금으로 충당해야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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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향후 경매시장 역시 투자심리 위축과 낙찰 취소 사례 증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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