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기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시청 황당 실수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경남 김해에서 태어난 아기의 출생신고를 한 부모가 시청에서 사망신고 접수 완료 안내문을 받은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4일 김해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아기를 낳은 A씨는 사흘 후인 20일 출생신고를 한 뒤, 시청에서 ‘사망신고가 처리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그로부터 엿새 후 받았다.

김해시청이 지난달 26일 A씨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접수한 사망신고가 처리 완료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니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A씨는 이같은 일을 김해시청 ’시장에게 바란다‘ 페이지를 통해 전했다. 그는 “힘들게 아이를 낳고 기쁜 마음이었는데 10일 만에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혹시라도 출생신고가 아닌 사망신고를 자기가 한 건 아닌지 자책했고,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와 시청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야 했다고도 밝혔다.

특히 A씨는 공식 대응을 하고 싶어 시청에 연락했으나 시는 ‘국민신문고에 올리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져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번 일을 겪고 김해시를 떠나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며 “시청에서는 오발송이라며 별거 아닌 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해시 측은 해당 게시물에 “출생신고 후 처리 결과를 잘못 발송한 데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해 송구하다”는 답변을 달았다.

이어 “우리 시는 혼인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이혼신고, 개명신고 등 1년간 8000~900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다”며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40건에 달하는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고 접수된 가족관계등록 처리사항을 민원인에게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문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기로 직접 입력하다 보니 실수로 귀하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시는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린다”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여 “귀하께서 출생신고 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정상 등록 처리됐다”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담당 직원에게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54726635671240&mediaCodeNo=257&OutLnkChk=Y

기아, ‘더 뉴 모닝’ 출시…ℓ당 ‘15.1㎞’ 달린다 – 헤럴드경제

가격은1290만원부터…동급 최초 LED 헤드·센터 램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탑재…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기아가 경차 ‘모닝’의 상품성 개선 모델 ‘더 뉴 모닝’을 5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기아는 모닝에 동급 최초로 LED 헤드램프와 센터 포지셔닝 램프를 적용했다. 특히 LED 센터 포지셔닝 램프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구현한 좌·우 LED DRL(주간주행등)과 가로로 이어지며 와이드한 느낌을 주고, 수직으로 배치된 헤드램프와 어우러져 세련되고 강인한 ‘시티 룩’을 연출한다.

측면부는 전면부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에서 뻗어나와 후면부 시그니처 리어 콤비램프까지 연결되는 캐릭터 라인이 강인함과 역동성을 더하고 서로 다른 도형들이 기하학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16인치 휠을 적용해 모닝만의 독창적인 이미지를 구현했다.

후면은 시그니처 리어 콤비 램프와 입체감이 느껴지는 범퍼가 강인한 이미지를 살리고, 하단 범퍼 반사등과 수직으로 연결되는 듯한 테일램프가 간결하고 안정감 있는 느낌을 전해준다.

기아는 모닝을 신규 색상 ‘어드벤쳐러스 그린’과 ‘시그널 레드’를 더한 7종의 외장 색상과 ‘브라운’과 ‘다크 그린’을 추가한 총 3종의 내장 색상으로 운영한다.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편의사양도 눈여겨 볼만하다. 모닝에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정차·재출발 기능 미지원) ▷충돌이 예상될 경우 자동으로 제동을 돕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 ▷자동으로 하이빔을 조절해 주변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하는 하이빔 보조 등이 새롭게 적용됐다. 가솔린 1.0 엔진과 4단 자동변속기를 조합해 14인치 휠 기준 동급 최고 수준인 ℓ당 15.1㎞의 복합연비를 갖췄다.

기아는 모닝 2인승 밴의 상품성 개선 모델도 함께 선보인다. 6 에어백 시스템을 기본화해 안전성을 높였고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와 후방 모니터, 1열 충전용 C타입 USB 단자를 기본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

기아 관계자는 “기아 대표 경차 모닝이 완전히 새로워진 디자인과 동급 최고 수준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편의 사양을 갖춰 돌아왔다”며 “모닝은 세련된 시티 룩 디자인과 강화된 상품성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매력적인 도심 이동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닝의 가격은 ▷트렌디 1315만원 ▷프레스티지 1485만원 ▷시그니처 1655만원이며 밴 모델은 ▷트렌디 1290만원 ▷프레스티지 1360만원이다.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704000110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日국민 찬성 45% vs 반대 40%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올여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국민 사이에서는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민영방송 TBS가 주도하는 뉴스네트워크 JNN이 이달 1∼2일 전국 18세 이상 시민 1천207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오염수 해양 방류 찬성은 45%, 반대는 40%로 집계됐다고 3일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어업인들이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소문 피해(풍평 피해)를 우려해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국민 전체로는 방류 찬성 의견이 더 많은 편이다.

앞서 지난 5월 요미우리신문과 한국일보가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서도 일본 국민은 방류 찬성이 60%로 반대(30%)의 배에 달했다.

JNN 조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6% 포인트 하락한 40.7%를 기록했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일본판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 카드’와 관련된 문제가 속출하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일본 정부가 내년 가을에 건강보험증을 폐지해 마이넘버 카드와 통합한다는 구상에 대해서 폐지 시한을 연기하거나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73%에 달했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703039400073?input=1195m

‘더 뉴 아우디 S8’ 출시… 고성능 뱃지 달고 주행력↑-동아일보

아우디코리아가 ‘더 뉴 아우디 S8 L TFSI’ 부분 변경 모델을 3일 출시했다.

이번 S8은 스포츠 성능을 더한 강력한 퍼포먼스와 역동성을 부여해 일상에서도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고성능 모델이다. 아우디의 고성능 제품군 S는 ‘최고 성능’을 의미한다. 모터스포츠 DNA를 계승한 독보적인 기술로 평소에는 안락한 주행과 역동적인 주행성능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차에는 4.0ℓ V8 TFSI 엔진과 8단 팁트로닉 자동변속기를 탑재해 최고 출력 571마력, 최대 토크 81.58kg·m의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3.9초, 최고 속도는 250km/h(안전 제한 속도), 연비는 복합 연비 기준 7.6km/ℓ다.

여기에 스포츠 디퍼렌셜이 탑재된 콰트로 사륜구동 시스템이 다이내믹한 코너링에도 차량이 더욱 안정적이고 빠르게 곡선으로 진입하도록 도와주며 더욱 뛰어난 민첩성과 안전성을 선사한다.

외관은 아우디 프롤로그 컨셉트카 디자인을 바탕으로, 범퍼, 도어 실, 머플러팁을 개선해 기존 A8과 구별되도록 디자인 됐다. 전면과 후면에 기본으로 적용된 S8 뱃지와 앞뒤 범퍼, 로고, 그릴 및 윈도우 몰딩에 적용된 블랙 패키지, 그리고 열선, 눈부심 방지 및 메모리 기능이 탑재된 카본 전동 사이드 미러가 세련되고 날카로운 느낌을 준다. 후면에는 S에만 적용되는 디퓨저에 크롬 트림 테일파이프 4개가 자리하고 있다.

널찍한 육각형 싱글 프레임 그릴과 레드 캘리퍼가 적용된 21인치 10-Y 스포크 에보 스타일 휠은 역동적인 모습을 강조한다. 실내에는 카본 벡터 인레이, 카본 기어봉, 3-스포크 다기능 가죽 스티어링 휠 등이 적용돼 더욱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한다. 아우디만의 고품격 감성 품질을 고스란히 담은 다이아몬드 스티칭 발코나 스포츠 컴포트 시트는 전 좌석 전동, 메모리, 열선, 통풍 및 마사지 기능이 포함돼 있다.

특히 ‘디지털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는 X형상과 파란색 LED 조명으로 시각화 된 아우디 레이저 라이트를 탑재해 새로운 아우디 디자인의 진보적이며 우아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아우디 레이저 라이트를 탑재한 ‘디지털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는 일반 LED보다 높은 밝기를 가지고 있다. 촘촘하게 배열된 광선을 통해 보다 넓은 가시 범위를 밝힌다.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적용된 ‘OLED 테일 라이트’는 OLED를 통해 기하학적 형태의 빛을 균일하게 밝히는 동시에 밝기도 자유롭게 조절해 향상된 시인성과 안전성을 자랑한다.

전면부 카메라와 함께 작동해 노면을 미리 식별하고 전자 섀시 플랫폼을 통해 서스펜션을 보다 능동적으로 조절해주는 액티브 서스펜션 탑재로 스포츠 드라이빙과 세단의 안락한 주행을 모두 가능하게 하며 더욱 효과적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 ‘하차 경고 시스템’, ‘교차로 보조 시스템’, ‘프리센스 360°’, ‘헤드 업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까지 고려한 다양한 안전 사양을 탑재하고 있다.

더 뉴 아우디 S8 L TFSI 가격 2억1630만 원으로 책정됐다.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703/120046049/2

“부산 돌려차기男, 女수용자와 펜팔…귀휴 탈옥 위해 ‘母사망’ 희망”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묻지 마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탈옥을 계획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9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는 가해자 A씨와 같은 구치소에서 생활한 박모씨의 제보 편지가 공개됐다.

박씨는 “A씨가 일부러 크게 (몸을) 다쳐서 외부 진료 나가서 도주 시도할 거라고 상세하게 계획했다”면서 탈옥을 수시로 구상, 주변에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어 “가장 소름 돋는 건 (A씨가) 자기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면서 차라리 (엄마가) 죽어버리고, 엄마 죽으면 귀휴 나가니까 그 길로 탈옥해서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피해자의 주소를 하도 말해서 저도 외울 정도다. 개인물품을 보관하는 파란 바구니에는 피해자 개인 정보를 숨겨놓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또 다른 구치소 동기 엄모씨는 “다른 여자 교도소 수용자랑 펜팔을 한다”며 “반성하는 사람이 다른 여자 수용자랑 펜팔을 하겠냐”고 황당해했다.

한편 A씨는 정신과 약을 먹었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그의 지인은 “밖에서도 잠 잘 잔다.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막 얹혀서 소화제 먹는 건 봤어도 정신과 약 먹는 건 못 봤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징역 12년이 너무 길다며 항소이유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에는 “부모님 두 분은 이혼해서 어릴 적 저는 업둥이처럼 이 손 저 손에 크고 자랐다” 등 불우한 가정환경을 참작해달라고 반성 없는 태도로 호소했다.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5094105

메르세데스-벤츠, 혁신 담은 ‘비전 원-일레븐 컨셉’ 공개

메르세데스-벤츠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걸-윙 C111 연구 사양(Gull-wing C111 Experimental)을 오마주한 특별한 컨셉 모델을 공개했다.

비전 원-일레븐(Vision One-Eleven) 컨셉으로 명명된 새로운 차량은 낮게 그려진 원보우의 차체 위에 ‘걸-윙 C111 연구 사양’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을 앞세웠다.

특히 낮게 그려진 프론트 엔드와 더불어 검은색과 오렌지 색상의 대비가 이러한 감성을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비전 원-일레븐의 성격에 맞춰 프론트 엔드는 픽셀 라이트를 통한 ‘디지털 감각’을 강조한느 모습이며 공기 역학에 대한 고민을 더해 특별함을 자아낸다.

측면에는 걸윙 도어가 존재감을 드러낼 뿐 아니라 보다 미래적인 감각의 휠 디자인 및 곡선이 강조된 차체와 대비를 이루는 사이드 스커트가 시선을 끈다.

후면은 전면과 같이 레트로한 스타일을 ‘디지털’ 감각으로 연출해 전면 디자인과 통일된 모습으로 ‘걸-윙 C111 연구 사양’에 대한 오마주에 방점을 찍는다.

실내 공간은 흰색과 오렌지 색상이 대비를 이룬다. 디지털 감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두 개의 시트를 통해 쾌적한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매직 리프 2(Magic Leap 2) AR 헤드셋을 통해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차량 곳곳에 각종 정보를 연출한다.

메르세데스-벤츠가 소유하고 있는 영국의 YASA 사가 개발한 차세대 e-파워트레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보다 우수한 주행 성능을 예고한다.

경량의 고출력 경량 모터를 통해 보다 우수한 주행 성능 및 주행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고성능 수랭식 원통형 셀을 품은 최신의 배터리를 더한다.

고든 바게너(Gorden Wagener) 최고 디자인 책임자는 비전 원-일레븐에 대해 “걸 윙 도어를 앞세운 300 SL, 걸-윙 C111 등의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다.

모클 박천규 객원기자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2920340004065?did=NA

“하반기 집값 더 안빠집니다” 하락 전망 대거 보합으로 이동 [부동산360]

부동산R114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조사
10명 중 4명 “하반기 집값, 보합 예상”
하락 답변→보합 답변 옮겨간듯
전세는 하락, 월세는 상승 전망 우세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올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에서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답변이 직전 조사 대비 크게 줄었다. 전월세의 경우 전세는 하락, 월세는 상승 전망 답변이 가장 우세했다.

부동산R114가 이달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전국 2073명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4명이 하반기 주택 매매 가격이 보합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직전 조사에서는 하락 응답이 65%로 압도적이었고, 2008년부터 16년 동안 조사를 진행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락 응답이 보합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여전히 상승 응답은 24% 수준에 불과해 직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하락 응답(35%) 대비로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임대차 시장 전망은 보합 답변이 가장 많았다. 상승·하락 답변만을 들여다보면, 전세 가격 전망은 매매 시장과 마찬가지로 하락(32.71%) 전망이 상승(26.77%) 보다 우세하게 나타났다. 반면 월세 가격 전망에서는 상승 전망이 42.45% 비중을 차지해 하락 전망(12.83%) 대비 3배 이상 응답자가 많았다.

전세가격 하락 전망을 선택한 경우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역전세) 리스크(44.40%)’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2021년 하반기 최고점에 체결된 전세계약의 만기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최근 발표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가구는 약 102만 가구로 과거 대비 물량이 2배가량 늘어난 상황이다. 그 다음으로는 갭투자 영향으로 전세 매물 증가(17.85%) ▷2020~2021년 전세가격 급등 부담감(10.47%) ▷인천 등 일부지역 입주물량 증가(9.44%) 등이 전세가격 하락에 대한 이유로 선택됐다.

한편, 전세가격이 오른다고 응답한 555명 중 33.15%는 매수심리 위축으로 전세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격 부담감과 높은 금리 등으로 위축된 매수심리가 상대적으로 전세 수요를 늘려 가격 불안감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그 다음으로는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물건 공급 부족(22.70%) 청약(사전청약)을 위한 일시적 전세 거주 증가(12.97%) 서울 등 일부 인기지역 입주물량 부족(12.79%) 월세가격 오름세에 전세가 상승 압력(11.53%) 등이 뒤를 이었다.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 2명 중 1명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하락의 주된 이유로 선택했다. 연초 이후 경제성장률 전망의 지속적인 하향 조정과 수출 부진 등으로 과거보다 경기 침체 우려감이 높은 상황이다. 그 다음 하락 요인으로 ‘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10.91%)’ 응답이 높았고, 그 외 하락 요인은 ▷이자 및 세금 부담으로 매도물량 증가(8.56%) ▷하반기 역전세 이슈 심화(8.15%) 순으로 조사됐다.

매매가격 상승에 대한 응답자는 ‘핵심 지역 고가아파트 가격 상승(25.10%)’, ‘급격한 기준 금리 인상 기조 변화(23.47%)’ 등을 주요 이유로 선택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이 상승 흐름으로 돌아선 가운데 강남3구와 용산 등 고가지역이 상승세를 이끄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급격한 가격 조정을 이끌었던 금리 변수의 경우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선 분위기다. 그 다음으로는 ▷급매물 위주로 실수요층 유입(16.73%) ▷아파트 분양시장 활성화(10.41%) ▷정부 규제 완화 전망(8.57%) 등을 선택했다.

소비자 10명 중 4명은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 등 대외 경제여건(23.44%)’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18.28%)’ 등을 2023년 하반기 핵심 변수로 선택했다. 직전 조사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응답이 1위를 기록했지만 소비자가 금리 이슈 보다 경기 여건 변화에 더 민감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그 외 하반기 주요 변수로 소비자는 ▷대출, 세금 등 부동산 규제 환경 변화 여부(16.69%) △전월세가격 등 임대차 시장 불안 지속 여부(12.59%) ▷민간소비 등 국내 실물 경기지표 변화(10.27%)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6.85%) ▷PF 부실 및 금융권 연체율 상승 가능성(6.75%) 등을 선택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이 중 PF 부실 문제와 연체율 등에 대한 응답이 금번 설문조사에서 새롭게 등장했는데, 최근 건설사와 금융권 등에서 하반기 주요 리스크 중 하나로 거론되는 만큼 시장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629000210

국세청, 메가스터디·종로학원 등 사교육 업체 동시다발적 세무조사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수능 킬러문항 배제’ 등을 지시한 가운데 세무 당국이 대형 사교육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9일 세무 당국 및 입시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날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형 사교육 업체 ‘메가스터디’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회계 장부와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에 나섰다.

메가스터디 이외에도 종로학원, 시대인재, 유웨이 등 다른 사교육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도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세무 조사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조사가 아닌 불시에 진행된 비정기 세무 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교육 업계 관계자는 아이뉴스24에 “이렇게 사교육 업계를 모두 악마화하고 몰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인지 모르겠다”며 “제일 큰 학원을 먼저 털고 나머지 학원들을 차례로 솎아내려는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국세청은 “개별 세무조사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윤 대통령의 ‘수능 킬러문항 배제’ 주문 이후 사교육계를 압박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업체뿐만 아니라 수백억원대 연봉을 ‘일타강사’ 개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표시·광고 공정화법을 위반한 사교육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단속에 나섰다.

아이뉴스24

https://www.inews24.com/view/1607453

파주 운정신도시 8.5㎞ 실개천 “365일 맑은 물 흐른다”

물순환시스템 보수 완료…운정호수공원·소리천 수질 개선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운정신도시의 물순환시스템(수처리장)의 보수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시작해 실개천 8.5㎞ 구간에 정화된 물을 순환시키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운정신도시는 ‘물의 도시’를 콘셉트로 운정호수, 와동저류지, 도심부 실개천과 소리천을 중심으로 친수공간이 조성됐지만 홍수 시 저류지 역할을 하는 호수라는 점과 평상시 건천인 소리천 등 물이 없는 친수공간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파주시는 이를 보완하고자 서울 청계천과 같이 안정적인 물공급 방안으로 운정 물순환시스템을 도입했다.

운정 물순환시스템은 소리천 하류에서 취수한 하천수의 오염물질을 정화(수처리)해 도심 실개천과 소리천 상류, 운정호수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핵심설비인 여과막이 2018년에 폐색(막힘)됨에 따라 2019년부터 수처리 과정 없이 물을 순환시켜왔다.

이에 파주시는 2020년 경기도 정책공모에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수처리장의 노후한 기계‧전기‧계장설비 수리, 주요 여과막 교체에 46억원을 투입했으며, 지난 5월말 보수를 완료해 이달 5일부터 시운전을 시작함에 따라 5년 만에 운정신도시 실개천에 맑은 물이 순환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운전을 하면서 수질 상황별 적정운전 방법을 시험하고 있다”라며 “운정 물순환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면 운정호수, 소리천의 수질이 차츰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5090751

검경 “상습 음주운전·중대 음주사고 차량 압수·몰수”… 다음달부터 시행

검찰과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이나 중대 음주사고에 사용된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8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상습 음주운전자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대로 2020~2021년 약 11만건대까지 감소했던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지난해 약 13만건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했다.

또 음주운전 재범률은 꾸준히 40%대를 유지하며 2021년 기준 OECD 국가들 중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8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분야에 걸친 대책을 함께 수립해 시행함으로써 음주운전 사범 엄단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 검경이 함께 마련한 음주운전 근절대책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몰수 ▲상습 음주운전 사범 구속 등 엄정 대응 ▲운전자 바꿔치기?방조행위 엄벌 ▲단속 강화 ▲지속적 검·경 협력 등 방안이 담겼다.

먼저 검경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 등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 때부터 검경이 협력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고, 재판에서 몰수구형을 통해 적극적인 몰수에 나서기로 했다. 재판에서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

몰수는 유죄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형벌의 일종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다른 형에 부가해서 부과된다. 우리 형법은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몰수 대상인 음주운전 차량이 운전자 본인의 소유가 아닐 경우에는 몰수가 제한된다.

그동안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압수 시도나 몰수구형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별도의 기준이 없어 활성화되지 못 했고, 법원 역시 몰수 판결에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이다.

이번에 검경이 마련한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의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이 가운데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구체적 유형은 ▲다수의 사상자가 난 사고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채혈 측정에도 부동의 한 경우) 등이다.

코로나 기간 중 저조한 음주운전 단속에 편승하여 음주운전의 중대성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낮아짐에 따라, 거리두기 회복 과정에서 낮시간대 출근길?스쿨존 등 일상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무고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실정

지난해 12월 서울 청담동에서는 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초등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4월 대전에서는 스쿨존 내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초등생 4명이 사망하거나 크게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밖에도 지난 4월 울산에서 출근시간대 음주운전으로 2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5월에는 전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부 사상사고가 발생하는 등 밤낮을 가리지 않은 음주운전 사고와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검경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해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이 음주운전 사고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앞서 대전지검이 4명의 초등학생 사상자를 낸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중대 음주운전 사건에서 차량 압수나 몰수구형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62809032179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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