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투데이

직접 바카라 도박하는 장면 실시간 중계
불법도박사이트 가입 유도
사이트 운영자에게 450억원 받으며 홍보

[파이낸셜뉴스] 유튜브에서 불법 도박 장면을 실시간 중계하며 도박사이트를 홍보한 일당 9명이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도박 홍보 조직 총책 전모씨와 자금관리책 등 9명을 지난달 검거하고 그중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모두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자신들이 직접 ‘바카라’ 도박을 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시청자에게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운영한 채널은 33개로, 구독자 수는 총 23만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 채팅방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주소를 게시했고, 오픈채팅방을 통해 도박사이트 주소와 가입 시 필요한 추천인 코드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시청자들을 유인했다.

또 이들은 2인 1조로 된 3개 조를 편성해 조직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한 것으로 파악된다. 2인 1조 가운데 한 명은 바카라 도박에 직접 참여하는 모습을 생중계하고, 다른 한 명은 회원가입을 상담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 오전 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야간조를 별도로 두고 미리 녹화해둔 영상을 유튜브 방송으로 보여주며 사실상 24시간 회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도박 중계를 했다. 타인 명의의 계정을 매수해 채널을 개설했으며, 홍보사무실을 2~3개월 단위로 이전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첩보를 받아 수사한 끝에 지난 4월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홍보사무실, 자택 등지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 계좌에 8개월간 입금된 금액은 450억원에 이른다. 총책 전씨는 회원을 유치한 대가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8억원 상당을 현금으로 넘겨받았다. 조직원들은 월 300만~100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경찰은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등 총 1억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으며,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등 635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또 범행에 사용된 유튜브 채널 33개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 상대로 차단 요청했다. 도박 사이트는 해외에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되며, 사이트 관리책 등 나머지 공범은 추적 중이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305181156007722

금감원 금융꿀팁 안내
중대한 질병보험 가입시 대리청구인 지정 필요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근 치매가 걱정되는 오모씨는 과거 가입한 치매보험에 대해 자녀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청구할 수 있을지 걱정됐다. 알아보니 본인을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지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치매에 걸려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보험회사에 연락해 대리청구인을 큰 딸로 지정했다. 이후 치매 증상이 나타난 오씨는 결국 치매 진단을 받았다. 큰 딸은 오씨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해뒀던 덕분에 무사히 관련 보험금을 받아 오씨 치료와 간병에 집중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치매보험과 CI보험(치명적질병보험)의 경우 본인에게 보장대상 질병이 발생하면 나중에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험을 가입할 때나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본인을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른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본인을 위한(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치매보험 또는 CI보험 가입자가 치매 또는 중대한 질병 상태가 돼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치매, 중병 등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결여돼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대리인은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 할 수 있다.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시기는 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기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별 신청서류를 작성하거나,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제도성 특약으로 가입비용 없음) 가입을 통해 지정할 수 있다”며 “CI보험에 대해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보험회사로 하여금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간 치매보험을 대상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고령자 대상 가입 의무화, 제출서류 요건 완화, 보험가입시 안내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66486635610232&mediaCodeNo=257&OutLnkChk=Y

삼성페이 기능 지원

삼성전자가 ‘갤럭시 A24’를 19일 국내 출시한다.

이 제품은 합리적인 가격에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와 5천만 화소 후면 카메라를 탑재하고 온∙오프라인 간편결제 삼성페이도 지원한다. 갤럭시 A24는 6.5형(164.2mm)의 대화면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후면 카메라는 5천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와 5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 200만 화소의 접사 카메라 등 총 3개를 탑재했다. 전면 카메라는 1천300만 화소이다.

특히, 후면 카메라에는 OIS(광학식 손떨림 방지)와 VDIS(동영상 손떨림보정) 기능이 탑재됐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흔들림이나 움직임이 많은 상황에서도 보다 선명한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다.

‘갤럭시 A24’ 는 최대 25W의 유선 충전을 지원하며, 5천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채용했다. 스토리지는 128GB가 탑재됐으며, 최대 1TB의 마이크로 SD 카드를 추가할 수 있다.

한편, 이 제품은 삼성페이 기능도 지원한다. NFC(근거리 무선통신)∙MST(마그네틱 보안전송) 기술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간편 결제를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홈 키, 모바일 운전면허증, 영화 티켓, 멤버십 카드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했다.

이번에 출시되는 ‘갤럭시 A24’는 LTE 네트워크를 지원하며, 블랙, 라이트 그린, 다크 레드의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국내이동통신 3사와 자급제 모델로 모두 출시되며, 가격은 39만6천원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갤럭시 A24’ 구매 고객에게 프리미엄 동영상 스트리밍 멤버십 ‘유튜브 프리미엄’ 2개월 무료 체험권을 제공한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365 베이직’ 6개월 체험 혜택도 제공한다.

지디넷코리아

https://zdnet.co.kr/view/?no=20230518083653

경찰 “상품가치 떨어진 반려동물들 죽을 것 알면서도 넘긴 듯”

한 주택에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1250여마리의 사체가 발견된 가운데 이 반려동물들을 ‘폐기’ 목적으로 팔아넘겼던 동물번식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당초 살아있었던 반려동물들은 밀폐된 냉동탑차에 실려 이동하는 3~4시간내에 질식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17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 등 동물번식업자 3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1년간 번식 능력이 떨어진 노령견 등을 한 번에 20∼30마리씩 양평의 처리업자인 60대 B씨에게 마리당 1만원에 팔아넘겨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도권 반려동물 경매장에서 만난 A씨 등은 ‘노령견을 싼값에 처리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처리업자 B씨의 정보를 알게됐다.
 
이후부터 노령견이 어느 정도 쌓이면 B씨에게 연락해 한번에 20~30마리씩 양평의 처리업자 B씨에게 마리당 1만원에 팔아넘겼다.
 
B씨는 넘겨받은 반려동물들을 1t냉동탑차에 무더기로 실어 수거해갔는데 경찰은 밀폐식 구조인 냉동탑차에 실린 반려동물들이 양평의 B씨 주택으로 이동하는 3∼4시간 이내에 대부분 질식해 자택에 도착하기도 전에 숨이 끊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탑차에서 살아남았더라도 방치됐기 때문에 이후 숨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B씨는 이렇게 사들인 반려동물 1250마리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고무통과 물탱크 등 자신의 주택 곳곳에 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1000마리가 넘는 반려동물이 드나들었음에도 인근 주민들은 짖는 소리 등을 전혀 듣지 못했는데 역시 이미 숨진 동물들만을 가져다 유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려동물 대부분은 소형견이었으며 대부분 팔리기 전부터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 극도로 마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노령견들을 B씨에게 보낸 것은 맞지만 곧바로 죽을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노령 등으로 상품 가치가 떨어진 반려동물을 싼값에 처리하기 위해 죽일 것을 알면서 B씨에게 넘긴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관청과 협업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518506970?OutUrl=naver

마스크 업체 1451곳 중 1224곳 생산실적 無
전체 업체 10곳 중 8곳 사실상 ‘좀비업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되며 수요 줄어
생산량도 2억9000만장→3100만장 급감
마스크 업계 줄도산 현실화되고 있다 우려
업계 “정부 최소한 지원으로 나서달라” 주장

[파이낸셜뉴스] #. 경기 안양에 위치한 마스크 제조업체 A사는 몇 달째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A사는 지난 2020년 월평균 300만장의 마스크를 생산했지만, 현재는 30만장을 겨우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A사 대표는 “매달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코로나19 당시 생겼던 마스크 업체 대다수가 힘들어졌고, 이미 폐업한 곳도 많다”고 털어놨다.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경영난에 잇달아 문을 닫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와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서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6월 ‘엔데믹’을 앞두고 업체들의 위기감은 더욱 커졌다. 업계에선 마스크 업체 줄도산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 동안 의약외품(보건·비말차단·수술용) 마스크 생산량을 1장 이상으로 보고한 업체는 식약처 등록 업체 1451곳 중 227곳(15.6%)에 불과했다.

전체 업체 10곳 중 2곳 만이 마스크를 생산하고, 나머지 업체는 문을 닫거나 마스크를 생산하지 않는 사실상 ‘좀비’ 상태의 업체인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자, 공급을 안정시키고자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마스크 생산업자의 생산량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방역조치가 완화되고 마스크 공급이 안정화됨에 따라 지난 3월 이를 해제했다. 이후 마스크 수요가 지속 감소한 것을 감안했을 때 이달 기준 마스크 생산실적 보고 업체는 더욱 줄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업계는 매일 제대로 공장을 가동하는 곳은 식약처에 보고된 업체보다 훨씬 더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마스크 업체 대표는 “매일 공장을 돌리는 회사가 있고 중간중간 주문이 있을 때마다 공장을 돌리는 회사가 있다”며 “실제로 매일 제대로 돌아가는 회사는 실질적으로 50개도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잇달아 문을 닫는 배경엔 방역조치 변화가 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한 2020년 초, 정부는 마스크 공급 부족에 따라 진입 규제를 낮췄고 이에 따라 마스크 제조 업체는 우후죽순 생겨났다.

실제 지난 2020년 1월 137곳이었던 마스크 업체는 지난해 1월 1611곳으로 12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허가 마스크 품목도 565개에서 8050개로 뛰어올랐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종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방역 조치가 단계적으로 완화되며 마스크 수요는 급감하기 시작했다. 이에 지난 2020년 9월 셋째 주 2억9000만장에 달했던 마스크 생산량도 올해 3월 둘째 주 3100만장으로 89% 감소했다. 이런 탓에 코로나19 시기 줄줄이 생겨났던 업체들은 잇달아 문을 닫고 마스크 업계는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전북 전주에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 B사 대표는 “지난해도 기업 상황이 어려웠는데 올해는 훨씬 더 어렵다”며 “주문도 안 들어오고 마스크는 아주 소량만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준성 한국마스크산업협회 이사도 “지금 대부분의 업체가 업종 전환을 고려하거나 공장 가동을 멈춘 상태”라며 “협회 회원사도 많을 땐 1900개사에 달했는데, 지금은 몇 개사가 남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는 마스크 업체 줄도산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가 크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 초기 당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만큼 정부가 산업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동휘 한국마스크산업협회 이사는 “코로나 초기 당시 정부에서 마스크 신규 업체 허가를 완화하고 진입을 장려한 부분도 있다”며 “정부가 판로 개척, 업종 전환 지원 등 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을 조금이라도 제시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 3의 코로나 사태가 왔을 때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주식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장은 “지난해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단계적으로 해제되면서 마스크 업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마련된 대책은 없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305171442553160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빌라 전월세거래·가격 투명성 언제쯤
임대차3법 무력화? “시장 혼란 클듯”

전월세신고제 시행일이 1년 더 미뤄졌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제도를 비롯해 임대차3법의 ‘대수술’을 구상하면서 전월세신고제도 ‘일단 스톱’ 해놓은 셈이다. 

정식 시행은 아니지만 계도 기간인 만큼 당장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해보인다. 그러나 벌써 3년째 시행이 미뤄지자 신고를 최대한 늦추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깜깜이 계약’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계도기간 1년 추가…”당장 영향 없어”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올해 5월31일에서 1년 더 연장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관련기사:원희룡 “전세제도, 수명 다해 근본 검토…신고제는 1년 유예”(5월16일)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임대차3법’에 포함됐으나 시행 시점은 1년여 뒤인 2021년 6월1일로 밀렸다. 

이후에도 대국민 홍보, 임대차3법 개정 요구 등에 따라 계도기간이 1년씩 연장돼 이달 말 만료를 앞두고 있었는데 또다시 1년 연장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시장 전체의 큰 틀을 공사하면서 어느 정도 큰 줄기를 잡은 시점에서 행정 적용할 것”이라며 연장의 이유를 밝혔다. 

또 계도기간에 신고량이 증가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량은 2021년 6월 6만8353건에서 올해 3월 19만266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 이번 전월세신고제 유예에 따른 부작용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오히려 이번 조치가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도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보인다”며 “오히려 아직까지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인식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계도 기간을 연장하면 제도가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전세사기 문제로 전세시장이 움츠러든 가운데 신고제를 앞두고 월세는 내리고 관리비를 올리는 식의 ‘꼼수 매물’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같은 문제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각지대’ 언제쯤…폐지 우려도

그러나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미뤄질수록 장기적으로 전월세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애초 전월세신고제는 ‘깜깜이’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임대인들이 임대소득이 드러나면 혹시라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걱정으로 신고를 꺼리면서 실제 거래량이나 거래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가구수나 매물 자체가 적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은 그중에서도 ‘사각지대’로 꼽혀왔다. 실거래가 파악이 어렵다보니 작정 하고 가격을 부풀리는 사기 피해도 잇따랐다. 

전월세신고제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시행이 미뤄지면서 자칫 ‘미신고’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시행 시점이 계속 미뤄지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신고 의무는 있지만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도 안 내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며 “이러다가 조금 있으면 폐지 발표가 날 지도 모르니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말했다. 

전날 원희룡 장관이 임대차3법의 폐지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전월세신고제 폐지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인만 경제부동산연구소장은 “원래 전월세신고제가 먼저 시행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따라가야 하는데 이미 늦었다”며 “신고제를 통해 거래 데이터를 축적하고 관리하면 이상 거래가 있을 때 잡아내고 확인하는 식으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와서 신고제를 손 보게 되면 시행까지 하세월이 걸릴테고, 만약 전월세신고제를 비롯한 임대차3법을 무력화한다면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워치

http://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23/05/17/0016

르노의 모터스포츠 활동을 담당하는 스포츠카 브랜드 ‘알핀(Alpine)’이 새로운 컨셉 모델, A290 베타 컨셉(A290_ßConcept)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A290 베타 컨셉은 이전에 르노가 공개한 전동화 해치백 모델, ‘R5 터보 3E’를 떠올리게 하며, 알핀 특유의 스타일링 및 보다 강력한 컨셉을 담았다.

실제 A290 베타 컨셉의 외형은 R5 터보 3E와 유사한 모습이다. 대신 알핀 특유의 흰색의 차체가 돋보이며, 보다 대담하고 강렬한 스타일링을 더해 ‘스포티한 감성’을 강조한다.

컨셉 모델 고유의 과감하고 과장된 디테일, 연출 등을 통해 특별한 매력을 더한다. 실제 차체의 외장 컬러는 물론, 붉은색 디테일, 그리고 독특한 휠과 여러 부품들이 시선을 끈다.

실내에는 1+2 시트 구조를 통해 운전자가 보다 최적의 드라이빙 포지션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알핀이 추구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의 매력을 강조한다.

다만 이런 모습은 ‘컨셉’에만 사용된다. 실제 알핀 측에서는 A290 베타 컨셉의 모습은 ‘모터스포츠에 대한 헌사’를 담은 것이며, 양산 사양은 보다 ‘보편적인 구성’을 갖출 것이라 밝혔다.

A290 베타 컨셉은 독특하고 스포티한 구성에 맞춰 보다 강력한 주행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더했다. 전기 모터의 출력 개선과 더불어 차체 셋업에도 ‘알핀’의 경험을 담았다.

특히 A110 및 알핀의 모터스포츠 경험을 기반으로 서스펜션은 물론 브레이크 시스템, 그리고 주행 관련 여러 요소들을 보다 정교히 조율해 ‘차량의 완성도’를 대폭 끌어 올렸다.

또한 알핀은 보다 즐거운 드라이빙을 위해 스티어링 휠에 ‘오버 부스트’ 기능을 더한다. 이를 통해 제한된 시간 동안 더욱 강력한 성능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A290 베타 컨셉은 오는 2024년, 양산 모델로 이어질 예정이다.

모클 김하은 기자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51708220005897?did=NA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 “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의 심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미진학 고졸자,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등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통과된 데 매우 안타깝다”면서 “남아 있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 부총리 발언에 “그런 생각이라면 (법안이) 통과된 마당에 거론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유 위원장은 “청년들의 어려움에 누가 이견을 갖고 있겠나”라며 “교육부가 반대할 수 있지만 최소한 다수결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자신이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맡던 당시 해당 특별법의 입법 과정에 참여했다면서 “국회와 협력해 법의 처음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마련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대학생에게 등록금 등 학자금을 대출하고 취업 등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뒤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이날 통과한 ICL법 개정안은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이 발생하기 전, 다시 말해 취업 전까지 대출 이자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군 복무 중이거나 대학 재학 중인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있다.

민주당 교육위 간사 김영호 의원이 ICL법 중재안 마련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고금리 시대에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정부가 정책적 고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지만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듣던 유 위원장과 같은 당 강득구 의원은 이 부총리가 ICL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거부권 주장’에 즉답을 피하며 “여야가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해서 좀 더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한다”고 거듭 해명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유기홍 교육위원장의 제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배승아, 황예서, 조은결 학생을 기리는 묵념을 했다.

이 부총리는 묵념 직후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국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 시책을 세우도록 정한 ‘교육기본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16_0002304786&cID=10205&pID=10200

지지부진 국내 증시 떠난 개미들 어디로

미국 채무불이행(디폴트)의 안전지대(Safeguard)는 어디일까. 미 행정부와 의회 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서학개미(미국 등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반면 일학개미(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은 각종 겹호재를 맞은 일본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지지부진한 국내 증시를 떠난 개미들의 관심사로 떠오른 양대 시장을 조명해봤다.

美 디폴트 피난처, 금·美국채·비트코인

월가에서는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조정 협상이 미국 연방 정부의 현금이 바닥나는 이른바 ‘엑스-데이(X-day)’ 전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증시 폭락을 비롯한 초유의 재앙이 닥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15일(현지시간) 마켓 라이브 펄스가 지난 8~12일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총 6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이번 디폴트 위기에 따른 파장이 지난 2011년보다 클 것으로 내다봤다. 2011년 부채한도 협상 지연으로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고 디폴트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S&P500지수가 한때 17%까지 급락했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은 매년 반복되는 정치 이슈로,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종국에는 타결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구도에서 프리덤 코커스(공화당 내 초강경 우파 모임)의 영향력이 커진 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의 재정 확대 의지도 강해 두 축이 단기간에 이견을 좁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베스코의 채권·상장지수펀드(ETF) 전략 책임자인 제이슨 블룸은 “견해차에 따른 의회의 양극단화를 고려할 때 (디폴트) 위험이 과거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며 “시한(6월 초) 안에 협상이 타결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월가는 디폴트 피난처로 금을 택했다. 대체 투자처로 금을 선택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절반(기관 51.7%·개인 45.7%) 가량으로 나타났다. 금리인상 중단, 경기침체 가능성이 금 수요를 키우고 있는 가운데, 디폴트까지 겹치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 선물 가격은 지난 4월 이후 온스당 2000달러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금 다음으로 미 국채(기관 14%·개인 15.1%)에 투자하겠다고 답했다. 블룸버그는 “디폴트 위기에서 국채에 투자하겠다는 아이러니는 과거 2011년 경험 때문이며, 당시 디폴트 위기가 정점을 지나 해소되자 미국 30년물 국채 가격이 랠리를 펼치며 연중 최고치를 찍었다”고 전했다. 또 응답자 대부분은 이번에도 과거 전철을 밟으며 디폴트 위기가 해소될 경우 미국 10년물 국채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3위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비트코인(기관 7.8%·개인 11.3%)이 차지했다. 달러·엔·스위스 프랑은 각각 4~6순위를 기록해, 비트코인보다 순위에서 밀렸다. 전통적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주요국 통화보다 비트코인을 더 믿을만한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촉발된 은행권 위기로 제도권 금융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을 투자 피난처로 선택하고 있다는 평가다.

日 증시 안식처…33년 만에 최고치

미국의 디폴트 위기에 월가의 안전자산 선호도가 커진 반면, 일본은 겹호재로 증시가 33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다. 정부까지 나서 기업가치 높이기에 나서고 있어 일학개미의 기대감은 더 커졌다.

일본 토픽스지수는 2020년 3월 저점(1261.70) 찍고 상승기를 시작했다. 이날 토픽스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29포인트(0.48%) 오른 2125.14로 장을 시작했다. 전날 18.46포인트(0.88%) 오른 2114.85에 장을 마감하면서 1990년 8월 이후 33년 만에 최고치로 장을 마쳤는데, 이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장을 시작한 것이다. 대형 수출주 중심의 닛케이225지수도 급등했다. 올 1월 저점(26716.86)을 찍은 뒤 상승세를 탄 닛케이225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211.67포인트(0.71%) 오른 29838.01로 장을 시작했다.

지난해 엔화 가치가 32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하면서 주요 상장사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증시는 상승세를 탔다. 엔화 가치 하락으로 수출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SMBC닛코증권은 지난해 주식시장 개편 전 도쿄증권거래소 1부에 편입됐던 상장기업 1308곳(금융업 제외)의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실적을 예측한 결과 매출액이 이전 회계연도보다 14.2% 오른 580조3000억엔을 기록할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순이익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 회계연도(34조엔)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봤다. 영업이익은 4.2% 증가한 39조1000억엔으로 추산했다.

특히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지난달 니혼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5대 상사(미쓰비시, 미쓰이, 이토추, 마루베니, 스미토모)의 지분 보유 비율을 종전 6%대에서 7.4%로 높였다고 밝힌 것이 증시 급등의 기폭제가 됐다. 버핏은 앞으로 일본 5대 상사 주식이 포트폴리오에서 큰 투자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다른 일본 주식에도 추가 투자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해외 트레이더들은 지난달 220억달러 규모의 일본 주식과 선물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도쿄증권거래소가 장부가액 이하로 주가가 거래되는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요구했다. 증권 당국의 요청에 미쓰비시상사는 자사 주식의 최대 6%를 22억달러에 환매하기로 했으며 일본의 거대 기술기업인 히타치와 후지쯔도 기업 가치를 올리고자 대규모 주식 환매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기업가치가 저평가된 상장사들도 추가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고 해당 회사들의 주식을 대거 매수하기 시작했다. 블룸버그는 “투자자들이 기업가치가 낮게 평가됐고 지배구조 개선 가능성이 있는 상장사들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철강제조업체에서부터 항공사에 이르기까지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골드만삭스의 투자전략가 다테베 카즈노리와 브루스 커크는 투자 전략 보고서를 통해 “해외 주식시장에 비해 견고한 펀더멘탈을 가진 일본 시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가 일본 주식의 주가를 더욱 상승시킬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51612043391676

기아 플래그십 역대 최다 성적
새로운 영역 개척 성공적 시작

기아가 대형 전동화 플래그십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The Kia EV9’의 사전계약이 1만 대를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아에 따르면 EV9 사전계약은 지난 3일부터 지난 15일까지 8일간 1만367대(에어·어스 트림, GT-line)가 접수됐다. 이는 K9(2012년, 15영업일 3201대), 모하비(2019년 11영업일 7137대) 등 기아의 역대 플래그십 차종의 최종 사전계약 대수를 훌쩍 넘어선 숫자다.

개인 고객은 전체 계약의 60%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40대(40%)와 30대(20%) 등 혁신 신기술에 관심이 높은 3040세대가 60% 비중을 차지했다.

또 EV9은 법인 고객의 79%가 편안하고 여유로운 2열 거주 환경을 구현해주는 6인승 시트를 선택해 임원용 또는 주요 VIP 의전용 ‘쇼퍼 드리븐’ 차량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아 관계자는 “SUV 시장을 개척해온 기아는 이번 EV9의 사전계약을 통해 국내에 첫 선을 보이는 3열 대형 전동화 SUV의 우수한 상품성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EV9은 임원용 차량으로서 플래그십의 수요가 집중되는 올 연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앞장서는 각 기업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는 6월 중순 EV9 기본모델의 4WD 사양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고시 등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시 등재 후에는 본격적으로 고객에게 EV9을 인도할 예정이다.

더팩트

https://news.tf.co.kr/read/economy/201820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