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다고 안 봐줘… 공정위, 넷플릭스 약관 손본다

기사입력 2020.01.15 12:36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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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투데이 온라인팀] 국내 시장에서 거침없이 질주하던 ‘콘텐트 공룡’ 넷플릭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브레이크를 걸었다. 소비자 약관 곳곳이 불공정하다고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15일 넷플릭스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일방적인 요금 변경 등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OTT(Over The Topㆍ인터넷 영상 서비스) 사업자인 넷플릭스 약관을 손본 건 한국 공정위가 세계에서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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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문제 삼은 불공정 약관은 총 6개다. ▶고객 동의 없이 요금ㆍ멤버십 변경내용 효력 발생 ▶회원계정 종료ㆍ보류 조치 사유 불명확 ▶회원에게 책임없는 사고(해킹 등)에 대한 책임 부과 ▶손해배상 청구 제한 ▶일방적 회원계약 양도ㆍ이전 조항 ▶일부 조항이 무효일 경우 나머지 조항 전부를 유효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국내 서비스 약관과 비교해 곳곳에 ‘갑질’ 요소가 많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존 불공정 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손봤다.


“수시로 요금ㆍ멤버십을 바꿀 수 있고, 모든 변경은 회원에게 통지한 다음 결제 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기존)→넷플릭스는 요금ㆍ멤버십 변경에 대해 적용 시기 등을 포함, 회원에게 통지해 동의를 받는다.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멤버십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회원은 넷플릭스를 상대로 모든 특별 배상, 간접 배상, 2차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한다(기존)→넷플릭스는 고의ㆍ과실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통상 범위를 벗어나는 손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는 책임지지 않는다(개정)”


“넷플릭스는 언제라도 회원과 계약을 양도ㆍ이전할 수 있고, 회원은 이에 협조하는 데 동의한다(기존)→넷플릭스는 회원과 계약을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양도ㆍ이전할 수 있고, 회원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언제라도 멤버십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넷플릭스는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자체 제작 콘텐트로 소비자를 사로잡았다. 글로벌 OTT 시장 점유율 30%가 넘는 1위 사업자다. 국내엔 2016년 1월 진출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유료 구독자 수 200만명을 돌파했다. 넷플릭스는 공정위 조치를 받아들여 수정한 약관을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OTT 분야에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 신규 진입을 예상한다”며 “사업 초기 단계에서 불공정 약관을 지속해서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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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일보
[모기지투데이 온라인팀 0707ac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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