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16일 도쿄서 수출규제 논의…3년만에 정책대화 재개

기사입력 2019.12.05 12:19 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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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오는 16일 오전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2016년 이후 3년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이달 하순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 수출규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출 규제 해결, “깊이 있는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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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과장급 준비회의 개최 결과'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개최를 위한 국장급 준비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수출관리정책대화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과정에서 열린 양자 협의와는 별개로, 일본 수출규제가 있기 전부터 양국이 정기적으로 개최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6년 6월 이후 3년 가까이 열리지 않아 일본 측이 수출을 규제하게 된 배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이번 정책 대화를 통해 ▶민감 기술 통제 관련 현황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이행 ▶향후 추진방향 등 앞으로 수출규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일본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 수석대표로는 앞서 준비 회의를 진행한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飯田 陽一)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참석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측이 차기 정책대화 등을 통해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에 대한 상호 이해가 증진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일본 수출규제 실익 적어…도쿄 올림픽 앞두고 악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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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요이치(飯田陽一)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의 경제산업성 기자회견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정책대화의 최종 목표는 지난 7월 이후 취해진 양국 간 수출관리 조치를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며 "즉 백색국가 제외 조치와 3개 품목 수출규제 철회를 목표로 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 측 역시 수출규제를 통해 얻는 실익이 적다는 이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일본 수출규제 100일의 경과, 영향 및 향후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 영향으로 일본 의류·식품·자동차·관광 등에 대한 소비가 급감하면서 관련 업종에 타격이 발생하고 있다. 또 내년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는 일본 입장에서 한국과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것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수출 규제 해소 물꼬 틀까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 국가(안보 우호국)에서 제외하면서 ▶양국 간 정책 대화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을 제한하기 위한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수출심사·관리 인원 부족 등 체제의 취약성 등 3가지를 이유로 들었다. 또 이들 조건이 모두 개선돼야 한국의 화이트 국가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오는 16일 양국이 정책 대화를 재개하기로 하고,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 전담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3가지 조건 중 2가지를 충족하게 됐다. 특히 양국이 연말 한·중·일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앞서 수출규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재개하는 것 자체가 양국 간 신뢰, 공조를 회복할 실마리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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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일보
[모기지투데이 온라인팀 0707ac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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