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사업자 등록 후 가상매출 나오면 대출"... 활개치는 편법

기사입력 2020.01.22 13:54 조회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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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투데이 온라인팀] 서울 광진구에 전세로 살고 있는 양모(42세)씨는 송파구에 52㎡(15평)짜리 아파트와 강남구에 113㎡(34평)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다. 2월말 자녀 학령기에 맞춰 강남구 아파트로 옮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나온 전세대출 규제로 머리가 아파졌다.


양씨는 송파구 아파트를 팔고 1주택자가 돼 강남구 아파트를 담보로 세입자퇴거조건부 대출을 받아 실거주하든지, 지금 전세계약을 갱신해 계속 광진구에 살지 고민 중이다. 양씨는 "계약 갱신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유지해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받겠다고 하면 그에 걸맞는 월세를 현금으로 줘야 한다"면서 "송파구 아파트가 팔린다는 전제 하에 단기로 2금융권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자금이 필요한 고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가 제2금융권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나온 이후로 문의가 늘었다. 저축은행과 보험사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한 시중은행 대출이 금지되자 나온 편법이다.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에는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규제만 들어갔다.


22일 하나저축은행·SBI저축은행·OK저축은행·흥국화재·흥국생명·농협 등의 대출모집인에 따르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였던 12·16 대책 및 전세자금대출 후속조치가 발표된 이후 서울 시내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대출 문의가 급증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신용도가 높고 서울시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대출 문의 내용이 20%는 늘어난 것 같다"고 했다. 저축은행과 보험사들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들의 운전자금을 대출해주는 데 담보물건을 아파트로 잡는 것이다. 이들은 개인사업자 등록에 대한 안내도 함께 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모집인은 "등록 대행법인을 이용하면 되고 (등록을) 직접하려면 신분증과 양식, 자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면 바로 발급해준다"고 했다.


이들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신용등급 2등급인 대출희망자가 대출이 없는 9억원 이상 서울 시내 아파트를 담보로 선순위 대출을 받을 경우, 통상 연 5%대 후반의 금리를 책정했다. 후순위 대출금리는 연 8%대부터 시작한다. 하나저축은행 대출상담사는 "이것도 언제 끊길 지 모르니 받을 수 있을 때 받아놓는 편이 현명하다"고 했다.


흥국화재에서도 마찬가지 조건으로 대출을 진행해주고 있다. 신용등급 2등급 기준으로 흥국화재 보험에 가입하면 연 4.4%, 그렇지 않으면 연 4.5%의 금리를 내야 한다. 흥국화재 대출상담사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지 3개월이 지나야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개인사업자 등록은 하루 만에 가능하지만, 3개월 후엔 대출규제가 어떻게 강화돼있을 지 몰라 석 달 뒤 대출이 가능한 지 확답을 줄 수 없다"고 했다.


개인사업자를 내면 바로 대출이 가능한 저축은행도 있었다. 애큐온저축은행 대출상담사는 "즉시 대출을 내주더라도 금융감독원 검사에 대비해야 하니, 매출을 어느 정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 과정까지 안내해주겠다"고 했다. 매출은 카드단말기를 마련해 애큐원저축은행 대출상담사가 신용카드로 약 1000만원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마련한다. 대출을 받는 사람이 이를 즉시 현금으로 돌려준다. 애큐온저축은행은 신용등급 2순위, 선순위 대출자에게 연 6.6%의 이자를 받고 자금을 대출해준다.


SBI저축은행 대출상담사는 "전업주부 명의로 개인대출사업자를 넣는 편이 좋다"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의 경우 직장 내 규정에 따라 개인사업자 등록을 불허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인사규정을 알아봐야한다"고 했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대출 규제를 오히려 사업기회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아파트라는 우량자산에, 신용등급이 높은 급여생활자들의 대출문의를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 지금 들어오는 문의 대부분은 새로운 주택구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유지를 위한 것으로 위험도 크지 않다.


농협 대출모집인은 "지난해 상반기엔 주택구입자금을 융통하거나 세금회피를 위해 대출이 필요한 수요자들이 연락을 해왔다면 최근엔 과거 구매했던 주택의 퇴거 전세금 융통, 단기자금 융통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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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투데이 온라인팀 email@e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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