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 적극 추진"

기사입력 2020.01.21 15:57 조회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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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투데이 온라인팀] 손해보험협회가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자보험에 대한 제도개편에 나선다. 실손보험은 의료 이용이 많을수록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자동차보험은 음주운전 가해자의 사고부담금을 올릴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덕 손보협회장은 20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한 식당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손보업계는 제한된 시장에서의 과당경쟁과 과잉진료·과잉수리로 인한 손실 확대, 저금리로 인한 수익 악화 등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올해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실손보험 상품과 비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해 가기로 했다.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을 도입하고, 가입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신 실손보험으로의 계약전환을 활성화하고, 과잉진료 우려가 큰 백내장·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관리강화를 건의하기로 했다. 또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실손보험 손실 규모가 2조2000억원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자동차보험 제도도 개선한다. 특히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사고 1건당 대인 피해는 300만원, 대물 피해는 100만원만 부담하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되고 있다.


한방진료비 항목에 대해서도 세부 심사지침 마련을 건의하기로 했다. 일부 병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진료비 열람시점도 개선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진 치료내용 확인이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이후에만 가능하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손실 규모가 1조6000억원일 것으로 추정했다.


손보협회 추정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업계의 당기순이익은 2조3000억원 가량일 전망이다. 지난해 당기순이익(3조3000억원)보다 30% 가량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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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투데이 온라인팀 email@e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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