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하는 금융권 주담대 옥죄기…"수도권 집중 대안 필요"

기사입력 2020.01.17 13:33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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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투데이 온라인팀] 금융당국이 매매에 이어 전세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추가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집값과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구분한 규제 대상에서 나아가 지역 불균형까지 거론되고 있다.


17일 김종훈 민중당 의원실이 국내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주담대의 수도권 집중도는 64.4%를 기록했다. 전체 629조7천억원 중 405조원가량이 수도권 차지다. 지난 2년간 10.7%가 증가했다.


지난 2015년에는 수도권 주담대가 62.6%를 나타냈다. 저금리와 집값 상승세 속에 수도권으로 자금의 흐름이 집중됐다. 서울은 2년간 주담대가 8.6% 늘었고 경기 13.3%, 인천 10.7%로 규제 지역이 아닌 수도권에 꾸준히 몰렸다.


반면, 지방은 같은 기간 주담대 증가율이 5.7%에 머물렀다. 울산(-3.7%)과 충남(-1.1%), 경북(-2.4%)은 주담대가 감소하기까지 했다.


김 의원은 주택거래에 대한 현재와 같은 자금 흐름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고 진단했다. 울산처럼 지역 경기가 부진한 곳은 금융이 원활치 않아 집값도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전일 후속 조치를 통해 고가주택 소유자나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담대를 규제하고 있다. 이제는 지방으로 주담대를 되돌려 집값 양극화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 의원은 "주담대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원칙적 방향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주담대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할 강력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징인데 금융의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가 현저히 낮고 무주택에 주거 사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순기능이 있다"며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에서는 안정적인 전세 공급자와 금융이 상생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강남 등의 집값이 하향해야 비수도권에서도 주택을 사도 손해 보지 않는다는 인식이 커져 주담대도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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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인포맥스
[모기지투데이 온라인팀 email@e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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